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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옥 양평군의원 “AI 대전환 시대, 전담조직·교육·시범사업 등 제도적 기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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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진현탁 기자

승인 : 2026. 02. 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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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1
윤순옥 양평군의원이 지난 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윤순옥 의원실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을 맞아 전담조직·교육·시범사업 등 양평군 차원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집행부에 △AI 관련 조례 제정 △AI 전담조직 구성 △공직자 교육과 주민 인식 제고 체계 정립 △AI 기반 행정시스템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인공지능은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지만, 준비 없이 적용하면 잘못된 안내, 개인정보 유출, 특정 집단에 불리한 작동 등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기준·책임·점검체계의 중요성을 밝혔다.

윤 의원은 양평군이 '스마트 양평톡톡' 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업무보고에도 행정업무 자동화,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리터러시 교육, 스마트 안부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음을 언급하며, AI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활용·지원·대응을 대비한 조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체제 정비에 무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해 공포된 인공지능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과 관련해, 주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흐름 속에서 양평군에서도 '스마트 양평톡톡' 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조례는 준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완벽한 법을 기다리기보다 변화에 맞춰 수정·반영 가능한 기본 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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