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행정통합, 2월까지 특별법 통과 안 되면 사실상 불가능”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서 행정통합 '데드라인·당근책' 제시
국힘 '부동산 감독원' 비판에는 "조사권한, 엄격한 조건 하에"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거 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리적 한계 시점을 이달 말로 못 박으며 빠른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행정통합 골든타임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법 통과 이후 수반되는 여러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의 통합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김 총리는 충청권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먼저 제기했던 대전·충남 통합이 내부 이견으로 가장 늦어지고 있다"며 "오히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충남만 3개 통합 구역 중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오롯이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재확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 지자체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대상지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전략인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체제 구축을 위해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치' 공세도 이어졌다. 윤재옥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다주택자를 비판한 것을 두고 "계곡 불법 영업 단속하듯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에 대해 "영장 없이 계좌를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권한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감독원은 없는 죄를 만드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며 "불공정 거래를 조사해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이며, 조사 권한은 엄격한 조건 하에 부여될 것"이라고 맞섰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계의 시행 유예 요구에 대해 "무작정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예정대로 오는 3월 10일 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법을 시행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사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