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보국가’로 간다…경찰·외무·군 정보 통합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8일 총리관저 기자회견에서 "국가로서의 정보 분석 능력을 높여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익을 전략적으로 지키는 체제를 정비하겠다"며 '국가정보국'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경찰청·외무성·방위성 등 각 부처가 따로 보유해 온 정보를 한데 모아 공유하는 '국가 인텔리전스(정보활동) 체제' 구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부처 간 칸막이(세로 행정)를 줄이기 위해 정보기관이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전자 플랫폼을 만들고, 외교·안보 정책의 판단 재료가 되는 정보역량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산케이신문은 23일 자민당이 정리 중인 '정부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제언안 내용을 전하며,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과 '사령탑'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제언안은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일본 독자적 정보력을 강화해 자율적 전략 판단이 가능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언안은 특히 경찰청(공안)과 외무성, 방위성 등 정보 관련 부서가 각각 쌓아온 자료를 '한 화면'에서 열람·분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외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정부의 정보 생산·활용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민당은 '세로 행정'으로 불리는 부처별 소통단절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와 맞물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8일 총리관저 기자회견에서 "국가로서의 정보 분석 능력을 높여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익을 전략적으로 지키는 체제를 정비하겠다"며 '국가정보국'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해외 자본의 안보상 심사 체계를 강화하는 '일본판 CFIUS(대미 외국투자위원회)' 설치 법안도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가칭)'를 정보 수집·분석의 컨트롤타워로 두고,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국(가칭)'이 부처 간 정보를 '종합 조정'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일본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인텔리전스 전략본부는 20일 회의에서, 내각정보조사실(內閣情報調査室)을 격상해 국가정보국으로 삼고, 국장직을 정치 임용으로 두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유의해야 한다" "정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 총리관저, 새로 창설되는 일본 국가정보국은 총리관저 직속으로 설치된다./사진=연합뉴스

자민당의 '인텔리전스 전략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정보 기능 강화를 주요 의제로 올려왔다. 자민당은 당시 첫 회의에서 "국익을 지키고 국가 안전을 확보하려면 인텔리전스 국가 기능 강화가 급무"라며 사령탑 기능 강화, 대외 정보 수집 역량의 강화, 외국의 간섭을 막는 체제 구축을 중점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자민당 정책집 'J파일 2026'에는 국가정보회의 설치법(가칭)을 조기에 성립시키고, 총리 관저 직속 국가정보국 창설과 대외 정보기관 설치를 추진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외국 세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 '외국대리인 등록법' 등 관련 법제 정비도 함께 내걸었다. 일본 정치권이 정보 수집·분석의 '통합'과 해외 영향공작 대응을 패키지로 묶어 제도화하려는 흐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만 정보 공유 플랫폼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기관별 권한·예산·인사 체계를 조정하는 작업과 함께 개인정보·기밀 취급, 국회·사법적 통제 등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 설계가 동시에 요구된다. 정부·여당이 '정보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과 통제의 균형이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