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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13일 올해 첫 추경 편성 작업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국채 없는 추경'을 강조한 배경은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채 발행 확대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확대, 투자 위축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오히려 금융시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죠.
초과세수는 정부의 이런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지난해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실적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주식 거래 증가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KB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가 최소 10조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적자 국채 없이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추경 규모입니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는 연말 결산 이전에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큽니다. 만약 추경이 10조원 안팎에서 결정된다면 초과세수만으로도 대부분 충당이 가능해 보이지만 20조원 이상의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나머지 재원을 채우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금 여유 재원이나 불용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규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어 대규모 전용이 쉽지 않고, 불용 예산 역시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국채 발행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채 없는 추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을 병행하는 절충안이 선택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