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업·민생' 3대 분야 비상경제대응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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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에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농업용·어업용 면세유 한시 지원, 유통질서 교란행위 합동 점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앞서 경북도는 이달 들어 여섯 차례에 걸쳐 도내 시군, 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판매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유통질서 교란행위 등은 적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구미시 11일 포항시 대상 도시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 결과 현재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감소로 단기 수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6일에는 주유소협회, 정유사 지역본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에너지 가격 안정화 대응 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증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안여객선 등의 유가 연동 보조금 국비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중동 사태로 '지역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피해상황을 점검한 결과 20개 기업에서 수출물류비 급등, 자금난 심화 등 복합 애로가 확인됐다. 이에 해상운송 우회, 항공운송 대체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함께 납기 지연,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기업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현장의 기업애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한 물류비·금융지원 확대와 영향권 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출기업에는 물류비·보험료 지원 한도 확대, 긴급경영자금, 애로해소를 위한 비상데스크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비 지원 한도는 회사당 7000만원에서 중동 수출사의 경우 1000만원으로, 보험료 지원 한도는 회사당 400만원에서 중동수출사에는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상황 장기화로 수출기업에 피해가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물류비 한도를 1500만원, 보험료 한도를 1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이번 사태로 통관 지연, 계약 파기 등의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업체당 최대 5억원(2차보전 2%, 1년)을 지원하고, 중동 상황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도 버팀금융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선 지난 19일 시군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시켜 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 실시로 버팀금융 우대 지원 범위를 수출 피해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유가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어업인에게는 위판수수료 한시지원도 검토 중에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경제에 충격이 이번 정책패키지가 "촘촘하게 마련된 대책들이 체감으로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