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강화·시설 정비·신기술 도입
전문가 중심 지하안전자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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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1년을 계기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예방 시스템 강화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제도·시스템 개선 등이 담겼다.
먼저 지하 공동(空洞)을 조사하는 'GPR 탐사' 범위를 지난해(9595㎞) 대비 약 1.7배 늘어난 1만6423㎞로 확대하고, 인력과 장비도 대폭 늘렸다. 굴착공사장 주변 점검도 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CCTV 모니터링과 합동점검을 통해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리 정비도 속도를 낸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30년 이상 노후 관로 4830㎞에 대해 2029년까지 전수조사하고, 2030년까지 매년 200㎞씩 총 1000㎞를 정비해 지반 약화 요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땅속 센서로 지반 변동을 실시간 측정해 사고 징후를 감지하는 '지반침하 관측망' 구축과 AI·ICT 기반 계측 신기술 도입을 통해 관측정확도를 높이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대응력도 강화된다. 민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지하안전자문단'을 운영해 지반침하 징후 발견 시 즉시 현장에 투입, 원인 조사와 복구를 지원한다. 피해 시민에 대한 보상과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지반침하 사고'를 보장 항목에 포함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영조물배상보험 보상한도도 1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명일동 사고 피해자들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해 달라진 모습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