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 조성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밀착 지원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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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3월 말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전국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 준비도에 따라 1차 신청을 5월 말까지, 2차 신청을 7월 말까지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구성 정도, 주민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준비 정도와 지역별 사업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해 정보를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및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마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재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