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1호 사업 선정…패스트트랙으로 기간 단축1
|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통과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부여된 규제 완화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산업 기반이 취약한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에 관광, 레저, 스마트농업, 에너지 분야 투자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창찰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제혁신추진단과 투자유치단을 산림선도지구 민간투자 전담팀으로 운영해 민간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발굴된 후보 사업은 △산림레저타운(청송) △호텔·리조트(안동) △바이오차 열병합발전소(안동·영덕) △농공단지 수직농장과 스마트팜(안동·의성·영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영양) 등이 있다.
경북도는 후보 사업 중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성, 자금조달 능력 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후 올 상반기 중 1호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과 산지관리법, 농지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특히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면 기존 2~3년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특별법상 '산림투자선도지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민간투자자의 어려움을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산림투자선도지구 1호 사업 선정을 서두르겠다"며 "선정 사업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물론 투자보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병행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