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에 ‘신중모드’ 정부...北재단이사 추천 협조공문 ‘0’

통일부 “北인권재단, 법령 보완후 출범이 바람직”
외교부도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추천 협조공문을 국회에 한 차례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통일부가 국정과제 발표 6개월여가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통일부와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한 인사 총 12명으로 이사진을 꾸려야 출범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 지연으로 출범이 장기 표류하자 지난 2024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재단 이사 추천 관련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4차례에 걸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대북공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며 현행법상 재단 출범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현재까지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는 주문을 해온 상황에서 민간인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국가'를 공인하는 등 정부의 대북 구상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데 따른 '신중모드'로도 해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평화공존정책에 부합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남북인권협력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은 남북 인권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령 보완 후 출범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북한인권법' 개정 관련 논의 및 민간 의견 수렴 등 지속적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하자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있고 (결의안이)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다"며 "북한인권결의안이 27~30일 사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채택 이후 2주까지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할 절차가 있어 여러 가지를 보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