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3곳 확정…연천·파주·포천 등 선정

법인세·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혜택
산단형, 관광·문화형, 복합형 등 유형 선택 조성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일곱번째)가 2023년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해 도 관계자들과 특구 유치를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평화경제특구' 유치 전략적 후보지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 3개 시군을 확정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문화형 또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정부가 발표한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과 발 맞춰 최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4개 특구 중 나머지 한 곳은 일부 지자체의 준비 정도가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우선 확정된 3곳을 중심으로 유치전에 속도를 내는 한편 나머지 1곳은 재공모를 통해 추가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심사는 '실행 가능성'과 '차별화된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탈락한 고양, 김포, 양주, 동두천 등 4개 시군은 특구만을 위한 독자적인 개발 계획 대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재포장해 제출하는 등 준비 부족을 드러내며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낙선한 시군은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단계별 구상이나 특구의 본질인 '남북 경제 공동체 실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라며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를 억지로 포함하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함량 미달인 곳은 과감히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4월부터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후보지별 특화 전략을 개발하고 법정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의 준비를 거쳐 통일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특구 최종 지정 여부는 통일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