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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론’ 기조 반영한 통일교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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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3. 30. 11:40

평화통일민주교육원, ‘2026 통일문제의 이해’·‘2026 북한 이해’ 발간
北주민 생활 진단도...“전력난으로 中 집열판·축전지·변압기 사용”
통일부 정례브리핑<YONHAP NO-3089>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 산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30일 '평화적 두 국가론' 기조를 반영한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했다.

교육원은 이날 발간한 '2026 통일문제 이해'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소개하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공존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남북 평화공존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동 학술회의에 참석해서는 '한국과 조선', '한조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교육원은 '통일문제의 이해'를 통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평화공존의 원칙을 담은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 체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서 올해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사용한 양자관계 표현인 '미북', '러북', '일북'도 '북미', '북러', '북일' 등으로 변경됐다.

교육원은 "2026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실관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을 바탕으로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수록하고 최근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문제 이해'와 함께 발간된 '2026 북한 이해'에는 북한의 9차 당대회와 제15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북한의 정치, 대외, 군사, 사회 등 각 분야의 현황과 변화상이 사실 중심으로 기술됐다.

특히 북한 내부적으로 당국 차원의 전력 산업 복구가 난항을 거듭하자 주민들이 중국 소형 태양광 집열판과 축전지·변압기 등을 수입해 일상생활과 소규모 공장가동에 활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정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평가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내 중국 위안화 사용이 약 5배 증가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지난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북러 간 국방 협력뿐 아니라 경제협력도 노동력의 이동, 에너지 및 식량 자원 수급 등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러시아로부터 도입받는 석유와 곡물은 북한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북러 간 자동차 다리가 완공될 경우 북러 경제협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시장을 통한 다양한 물자 유입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빈부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원은 "고급 아파트, 자동차, 휴대폰, 고급 의류 등을 구매하는 계층이 나타났다"며 "빈부격차 확대로 물질적 안정과 경제적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동시에 보다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원은 학교 현장에서 2026 통일교육 기본교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기본교재의 내용을 연계한 교사용 가이드 리플릿도 제작해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원 누리집(https://www.uniedu.go.kr) 자료마당과 모바일앱 '유니버스'에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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