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후 트럼프 레임덕 가능성...‘비핵화’ 후순위 전환 필요”

美전문가, 李에 “비핵화 공개 언급 않는 트럼프 주목해야”
中전문가 “북미 대화 이뤄져도 일시·전술적 수준 그칠 가능성”

3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북미대화 견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컨퍼런스./제공=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월 중국 방문을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 관여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루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제기됐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경우 대북 관여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건재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프랭크 엄 미국 스팀슨센터 비상임연구원은 3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북미대화 견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컨퍼런스에서 한미가 북한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루는 급진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향후 30여 년 간 대북 교착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 연구원은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레임덕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미국 국내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북한과 어떤 합의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도 언급하며 대북 관여와 관련한 '미래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엄 연구원은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을 조건으로 대미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런 조건을 맞춰 줄 의지가 있는지 급진적인 것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엄 연구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한미 정상회담, 유엔 총회 등 공개석상에서 '북한 비핵화 정책'을 강조한 점에 대해 발언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차례 비핵화 의제를 명확히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비핵화 후순위화'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신속히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핵 지위 인정이 북한의 대외 접촉면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 문제를 군사적으로 처리하고 쿠바를 겨낭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비용의 참수 작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며 "북미가 공식 대화에 나서더라도 진지한 협상이라기보다 일시적이고 전술적 성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 지위를 인정한다면 김정은은 그 어느 시점보다도 외부 접촉 시도에 수용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소야 유이치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는 대북 관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적 접근법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호소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념적이 아닌 거래적 접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회도 있을 것"이라며 한일, 한미일 협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