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3일 청문회 돌입…'비축유 北 반출' 가짜뉴스 법적 대응
|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 돼야 한다는 자백을 언급하며 피의자를 협박하고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며 "정치검찰이 허위 자백을 설계한 것은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3일 기관보고와 청문회에 돌입한다. 한 의원은 "대장동, 위례, 김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공무원 조작 기소 등 7대 의혹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겠다"며 "정권 차원의 정적 사냥에 나선 사람들을 전원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오늘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며, 여야 합의로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상황이 한 달을 넘기며 고환율·고유가로 취약계층과 기업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환율 안정법과 공급망 지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울산 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북한 반출설'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완전한 거짓"이라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소재로 의도적으로 선동하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틈타 가짜뉴스로 장사하는 극우 유튜버 등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