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모처럼 뜻 모은 與野… ‘환율 안정법’ 합의 처리

'경제법안' 60여 건 본회의 통과
서학 개미 복귀시 稅혜택 제공
새 법사위원장 서영교 등 선출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재석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31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치솟은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환율 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며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자, 민생 경제 안정에 모처럼 뜻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60여 건을 처리했다. '환율 안정법'은 '서학 개미'같이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한 국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투자 활성화로 원화 수요를 늘려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530.1원을 기록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훌쩍 넘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중동 위기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모두가 실생활에서 위기를 체감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특히 1500선을 위협하는 환율 폭등을 막고, 외래 시장 방파제 역할을 할 '환율 안정법'을 이번에 처리한다"고 말했다.

'환율 안정법'과 함께 여야는 이날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들도 통과시켰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업이 산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잉 공급 해소 및 신산업 진출을 위한 합병·분할 등 사업 재편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하도록 한다. 여야는 그 밖에도 대외무역법,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지원법 등을 합의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직에 각각 서영교, 권칠승, 소병훈 의원을 내정했다. 이번에 선출된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5월까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존에는 위원장직을 한 번 했거나, 장관직에 예정된 분들은 배제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둘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들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진행돼 민주당 주도로 찬성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낸 것으로 관측된다. 서영교·권칠승·소병훈 의원은 총 240표 중 찬성 165표, 189표, 187표를 받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추미애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직을 민주당에서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당시 "법사위가 민주당 거수기가 돼선 안 된다. 국민과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안전판'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반환하는 건 민주당 폭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