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유 70% 호르무즈 의존… “국제사회 공조·수입 다변화 필요”

우리 정부 호르무즈 리스크 해법은
분쟁 재발 가능성속 선제적 대응 절실
이란 통항료 지급은 안보리 결의 위배
다자 협의체 동참·원유 확보 통로 마련
에너지 믹스 전환 등 원유 의존도 낮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2~3주 내 중동 전쟁에서 발을 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정적 원유 수급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 이란 역시 종전 의지를 밝히면서 역내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글로벌 원유 유통의 핵심 통항로인 만큼, 분쟁 재발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역내 안보 기여 압박,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 한·이란 양자 관계,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 정부가 고려해야 할 변수도 적지 않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 에너지 수급 등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동향은 물론 주요국 입장, 유엔 및 국제해사기구(IMO) 논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통항의 자유와 해양안보에 직결되는 '국제공공재'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관련 주요국 논의를 예의주시하며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한국이 원유 수입의 70% 가량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어 향후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말 프랑스 주요7개국(G7) 외교장관 확대회의에서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민간 선박 호송 체제 도입과 G7-걸프협력회의(GCC)와의 긴급협의체 구성 등 다자 차원의 대응 논의가 이뤄진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만약 종전 이후 다자 차원의 호위함대가 구성된다면 여기에 해군력을 파견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할 여지는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란과 양자 협의를 통해 일정 통항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란의 통항료 징수 시도는 국제 해협의 통과통항권을 보장하고 통항료를 금지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장 이란에 대한 통항료 지급이 이뤄질 경우 미국의 대이란 독자제재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

아울러 원유 수입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유 도입지를 다변화해야 하는 장기 과제도 제기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 배경과 과제' 보고서에서 산유국인 호주, 앙골라, 말레이시아, 미국 등이 한국산 석유제품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활용해 협상력을 높여 원유 확보 통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중기적으로는 거리가 먼 중남미나 아프리카로부터 원유 수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운송비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금융, 보험, 장려금 등으로 넓히는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믹스 전환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원유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