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투자 대신 시급하지 않은 사업 배치…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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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열린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 참석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와 광주시가 제시한 1조원 규모 지원사업 상당수가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추진사업의 재구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은 준비된 협상과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무안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방식이라면 오히려 지역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 예비후보는 설명회 자료에 포함된 국가 농업 AX 플랫폼, 무안공항 MRO(항공정비), 교량 재가설 및 국가하천 정비 사업 등이 기존 군 자체 추진 또는 검토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구분 없이 제시되면서 모든 사업이 신규 지원인 것처럼 전달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설명 부족을 넘어 군민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1조원 재원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나 예비후보는 "미래 먹거리 산업과 공익적 가치에 투자돼야 할 재원이 시급성이 낮은 현안사업에 배치돼 있다"며 "군민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조원은 결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닌 만큼 무안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쓰일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뒤늦게 합류한 6자 TF가 전략과 실행력보다 형식적 운영에 머물고 있다"며 "협상에 필요한 준비와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한 행정 △전문성과 전략을 갖춘 협상체계 구축 △무안의 핵심 이익 중심 협상전략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 예비후보는 대안으로 소음완충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군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무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이라는 위기를 지역 에너지 주권과 주민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자립형 수익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설명회는 지난 1일 국방부 주관으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국방부는 주민 설명회에서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규모를 '1조원+α' 수준으로 제시했다.
재원은 기부대양여 차액 약 6400억원, 광주시 자체 조달 1500억원, 정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시작일 뿐 향후 주민투표로 군민의 뜻에 따라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최종 결정될 것이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