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열리는데 침묵 일관… 구자현 檢총장 대행 ‘책임론’ 확산

내일부터 대북송금 사건 등 청문회
재판 중 국가기밀 생중계 노출 우려
검찰 내부에선 "지도부 답답" 성토
법조계 "처분만 바라는 온순한 신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그 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본궤도에 들어섰다. 국조특위는 7대 의혹에 대한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현직 검사와 법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검찰 내부에선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수뇌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책임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조사 과정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기밀이 노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조특위는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시작으로 대장동 위례 사건과 김용 부원장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대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1차 보고와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현재 일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1심은 지난해 7월 22일 공판준비기일 단계에서 중단됐다.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2심은 지난 2월 검찰이 항소했으나 기일은 미지정된 상태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는 국정원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신문 내용이 국가 안전보장, 국가 기밀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다만 국정조사 청문회의 경우 향후 TV·인터넷으로 생중계가 가능하다. 이에 국가 기밀 핵심 사안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조특위는 오는 21일 청문회 증인으로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김준영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 국정조사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배석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지위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앞서 2024년 10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란히 국감에 참석해 법조계에선 '불문율과 금도가 깨졌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31일 일반 증인으로 103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명이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증인이다. 이 중 현직 검사는 12명이다.

검찰 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 대행 등 수뇌부가 위법·위헌적인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관련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성토한다.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실제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등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면초가에 빠진 검찰을 대표하는 지도부가 답답하다. 수사 검사들의 인격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뒤틀 것이 뻔한데 두고 볼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직 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일선 수사 검사들이 국정조사장에 불려 나가 발이 묶인다면 공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구 대행이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임하고 있다는 시각마저 나온다. 실제 구 대행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구 대행 역시 취임 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례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재현하고 있다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에선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구 대행이 올해 1월부터 국무회의에 배석 중이라며 정치적 중립 잃었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는 검찰의 구심점이어야 할 수뇌부가 사실상 공백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 대행이 검찰이 처한 현 상황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상황만 지켜만 보다가 어디든 한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이 아니겠냐는 의구심까지 든다. 검찰을 대표해 수장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 누가 낼 수 있겠나. 낼 수 있었던 이들 역시 다 한직으로 밀려나며 좌천됐다. 결국 처분만 바라는 온순한 신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