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양측, 첨예한 사안 많아 종전 이를지 불투명”
정부, ‘호르무즈 리스크’ 관리 과제도...“국제연대·개별협상 ‘투트랙’”
정부, ‘호르무즈 리스크’ 관리 과제도...“국제연대·개별협상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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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재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등 관련국들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는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옥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으로 밝힌 8일 오후를 앞두고 '쌍방휴전'을 발표함에 따라 당분간 '불안정한 평화'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로서는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벌일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을 전제로 2주간 휴전이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앞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당사국들에 자체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한 바 있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전쟁 피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종전을 선택할 경우 관련국들에게는 장기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70% 가량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고 있어 종전 이후에도 원유 수송선 등의 안전한 통항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일광 서강대 교수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이고 휴전 기간에도 받겠다고 하고 있다"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합의했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큰 문제다. 향후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 교수는 "호르무즈 해법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이란과 1:1 개별 협상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국제연대와 함께 이란과의 소통도 해나가는 '투트랙'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및 선사의 입장, 급변하는 역내 전황, 다자협의 및 이란과 양자 소통 등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란과의 1:1 개별 협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2일 영국 주도로 40여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화상 외교장관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급에 대한 '조율된 대응'과 이란에 대한 '제제 공조' 논의가 이뤄진 바 있어 이에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란이 이번 중동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대미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종전'이 호르무즈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발을 빼면 이란으로서 호르무즈 문제는 대미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의 문제로 바뀐다"며 "이란에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