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협상·국제공조 투트랙 필요… 통행료 문제 해법도 관건”

'휴전후 호르무즈 항행' 전문가 제언
한국, 호르무즈 리스크 관리 시험대
정부, 이란 통행료 개별협상에 신중
휴전합의 계기 통항 논의 예의 주시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2주간 유예하는 '쌍방 휴전'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동시에 향후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휴전 합의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을 전제로 2주간의 휴전 방침을 밝힌 만큼 정부도 일단 환영 입장을 내놨지만, 향후 협상 결과를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은 채 분쟁 수습에 나설 경우, 관련국들에는 장기적인 불안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일광 서강대 교수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이고, 휴전 기간에도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수용하거나 묵인한 것이라면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호르무즈 해법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더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란과의 1대1 개별 협상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국제 공조와 병행해 이란과의 소통도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선사들의 입장, 급변하는 역내 정세, 다자 협의 및 이란과의 양자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바 '호르무즈 해법'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란과의 1대1 개별 협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한발 물러서면 이란에게 호르무즈 문제는 더 이상 대미 현안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문제로 바뀌게 된다"며 "이란으로서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