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PC 재활용해 취약계층 지원…학원비 ‘꼼수’ 인상 과징금 부과

D램 가격 급등에 공공 불용 PC 재활용 확대
학원 초과 교습비에 매출 50% 과징금 추진
데이터 다 써도 이용 가능한 '안심옵션' 도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정부가 '칩플레이션' 여파로 PC·노트북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공공 PC 재활용을 늘려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등록한 교습비보다 더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추가 요금 없이 최소한의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신 3사 요금제에 적용해 통신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시장질서 확립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D램 가격 상승으로 PC·노트북 가격이 급등하자 취약계층·학생의 구매부담 완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사용기한이 지난 국가기관의 불용 PC 재활용 비율을 높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공공기관 역시 불용 PC를 지방정부와 연계해 교육·복지 사업에 활용하도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D램 또는 PC·노트북 유통·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이 초과 교습비 징수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검토 중이다. 교습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게시·고지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0배 수준으로 높인다. 초과 교습비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은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달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 지역을 대상으로 교습비와 심야교습 합동 현장점검도 진행하는 등 향후 학원비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기본통신권' 보장을 목표로 개편이 추진된다.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하더라도 기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요금 인상 없이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기본 적용된다. 통신업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38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 만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자는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청년·시니어 등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연령별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