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생산라인 분산설·착공 지연 의혹 제기
전력·용수 대책과 사업 방향 명확화 촉구
전력·용수 대책과 사업 방향 명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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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최근 지방 이전설을 부인했지만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올해 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며 최근 불거진 지방 이전설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를 둘러싼 의구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서다.
이 시장은 "첨부한 링크는 235만평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인터뷰 기사" 라며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년에 국가산단 부지조성을 위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 부지 착공부터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초 예정됐던 부지 조성 공사 입찰공고를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시장은 "LH 내부에서는 정부 승인 지연이 원인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리스크'로 언급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 시장은 총리가 용인 등 경기 남부에 생산시설이 집중된 구조에 대해 위험 분산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들며, 일부 생산라인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김 총리에게 "용인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삼성전자 생산라인 6기를 계획대로 모두 구축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김 총리가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용수와 전력공급이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일부 팹은 남부권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질문에 '큰 방향에서의 공감'이란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3, 4기 팹에 대한 2단계 전력공급 계획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계획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인에 대한 송전반대 단체들이 활개치도록 놔두고 설득 작업을 하지 않는 정부의 속셈은 무엇인지?" 하고 물었다.
또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에 대한 전력·용수공급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관련법규를 살펴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용수공급이 장기적으로 큰 문제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게 정부의 책임윤리"라며 "김 총리는 이같은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