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사실상 개점휴업…위원장 공백에 기획단장 인선도 지연

김경수 전 위원장 사퇴 이어 신용한 부위원장도 충북지사 출마
행안부 1급 맡던 기획단장 한 달 넘게 공백…"총괄조정 기능 약화"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균형발전을 이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원장 공백과 부위원장 선거 출마, 기획단장 인선 지연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원장 사퇴에 이어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단장 자리까지 한 달 넘게 비어 있으면서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조정할 구심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경수 전 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물러난 데 이어 신용한 부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되면서, 주요 현안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대응하는 역할이 느슨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부위원장은 현재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시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급 자리지만, 정무직 공무원과 달리 법적으로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 사퇴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지만, 위원장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부위원장까지 선거 일정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어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이끌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를 떠받치는 지방시대기획단도 공백 상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지방행정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실무 지원의 한 축을 맡아왔다. 이 때문에 지방시대기획단장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소속으로 최종 인사는 대통령 절차를 거치지만, 통상 행정안전부 1급이 맡아온 자리다. 하지만 조봉업 전 단장이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로 자리를 옮긴 뒤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원회 실무를 총괄할 축도 비어 있는 상태다.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정책이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단위로 진행되더라도, 이를 한데 묶어 방향을 잡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할 지방시대위의 총괄조정 기능은 사실상 힘을 잃은 셈이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5극 3특과 행정 통합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복잡한 의제들을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위원회가 수뇌부 공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현 체제로는 지역별로 분출되는 메가시티나 행정 통합 논의에 중앙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지도부를 구성해 흔들린 정책 추진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