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2027년 전면 시행”

월 10만원 지급·연 8400억 재원 설계
청년·농어민 삶의 기반 강화 기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농민어민사회적경제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도약 3호 공약인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이명남 기자

기본소득당이 전남·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구상을 내놓으며 지역 복지·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재원 마련과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호남선대위원장)는 21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대도약 3호 공약'으로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남·광주사회연대경제포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용 대표는 "전남·광주 시민들의 뜻이 이미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정치적·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를 현실 정책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2027년까지 전남·광주 15개 군 전역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사회연대경제 기반 근접 생활권 구축 △광역·기초·읍면동을 잇는 3층 통합돌봄 체계 마련 등 3대 축으로 구성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월 1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으며, 연간 약 8400억원의 재원을 특별시와 각 군이 5대 5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용 대표는 "이미 전남 각 군이 자체적으로도 일정 수준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특별시 재원 역시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지역 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이 식료품, 돌봄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지원과 인허가 우대, 지역화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광역-기초-읍면동을 연결하는 3단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 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라며 "향후 재생에너지 수익과 연계해 월 30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단체 관계자들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병상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고문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식량주권과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정철수 전국어민회 총연맹 대표는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 속에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농민어민사회적경제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도약 3호 공약인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이명남 기자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은 전남 지역 특성상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농어민 지원 정책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의회 진출을 목표로 광주와 목포·나주·장흥·영암 등에 고루 후보를 내고 지역에서 제 1야당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용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해남을 방문해 협동조합 및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본소득당은 향후 '기본소득 약속지도'를 공개하고 관련 공약 참여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