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결여, 의왕시민 무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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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21일 오전 의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정시설의 의왕시 구역 내 배치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노후화된 안양교도소의 안양시 부지 내 재건축에는 이견이 없으나, 의왕시와 사전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전 예정지 인근에 모락고등학교와 모락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 생활권 침해와 지역사회의 갈등 심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시장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점은 의왕시민에게는 충격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의왕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겠다"며 "교정시설 배치가 강행될 경우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현재 의왕시와 인접한 안양시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안양시는 그동안 이 시설의 관외 이전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안양시와 법무부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교도소를 기존 부지 내에서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후 안양시와 법무부는 해당 사업계획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고, 최근에는 기존 안양시 부지에 있던 교정시설을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옮기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