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4차 최고가격 고시
인하 가능성 작아 정유사 손실 ↑
손실 보전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인하 가능성 작아 정유사 손실 ↑
손실 보전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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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4차 최고가격 시행을 앞두고 가격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은 재정 상황과 함께 소비 감축 효과, 유종별 소비 특성을 고려해 산정된다. 산업부는 오는 23일 이를 고시하고 다음 날 0시부터 2주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3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동결했기에 이번에도 동결하거나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다소 안정되긴 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날 기준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8.48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92.13달러다. 100달러에 육박한 고유가 상태다. 이에 최고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이전보다 떨어지면서 다행스러운 상황이지만,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의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보다 높게 책정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에 따른 정유사들의 손실이 지속해서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유사들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겪고 있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뱅크 등 정유 4사는 아직 손실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진 않았는데, 업계에선 이들 4개사의 손실 규모가 2차 최고가격제 기간까지 해도 최소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인 손실 보전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 보전 방안은 큰 틀에서 정유사들이 산정한 금액을 정부가 검증한 후 정산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손실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검증 과정도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유사들이 온전히 보전받긴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이를 산정할 수도 없다"며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을 고려한다면 특정 대상에게 지원하고, 가격은 시장 논리대로 두는 게 옳아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최고가격제를 빠르게 종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일괄적인 가격 통제가 길어지면 추후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최고가격제는 한시적인 제도이기에 제도 취지를 살려 단기에 끝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명예교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며 "게다가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소비를 부추기며 사재기하는 현상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