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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동작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 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한다. 저신용자 대상 공급이 확대되면서 중신용자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잇돌대출이 올해 최대 1000억원 더 공급되고, 보험료율은 최대 5.2%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출시된다. 개인 사업자 특성에 맞게 심사를 진행해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올해 최대 1500억원의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이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전업권까지 확대된다. 여전사의 고객 데이터, 신용평가역량을 사잇돌대출 공급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연간 최대 5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이 추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잇돌대출은 3조6000억원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최대 5.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도 개편한다. 조달금리 외 대출원가 변동분도 매년 금리요건에 반영해 금리 인하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대출원가를 산정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도 합리화한다. 산식 개선시 금리요건이 최대 1.25%포인트(잠정)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1과 중금리대출2로 분리해 운영한다. 중금리대출 1은 현행 금리요건 대비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시 중금리대출1은 20% 제외하는 방식이다. 영업구역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150%보다 높은 200%를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민간중금리대출에 가계대출 규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금융사 총량 관리실적을 산정할 때 민간중금리대출은 최대 80%까지 제외하도록 허용한다.
신용대출 연소득 내 취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도 출시한다.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28조3000억원+α(알파)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1.25%포인트의 금리 인하도 예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