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꼬리자르기식 해명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 명명백백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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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는 30일 전라남도교육청 앞에서 성명을 내고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정황은 공공 회계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교육청은 직선 4기 교육감 취임 이후 일부 국외출장에서 실제 항공료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란 이후 약 2832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단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항공권 증빙자료가 실제와 다를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여행사 또는 공무원 간 책임 소재에 따라 예산 편취나 업무상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수 대상이 출장 공무원으로 이뤄진 점을 두고, 비용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환수 규모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점을 들어 단일 사례가 아닌 반복적 구조일 가능성도 언급하며, 국외출장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라남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항공료 차액이 여행사의 임의 청구에 따른 것이며, 내부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 처리 과정의 미숙으로 예산이 과다 집행된 점을 인정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외부 민원을 계기로 감사를 실시해 10차례 국외출장에서 비용이 과다 책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대중 교육감을 포함한 관련자들로부터 총 2832만 원을 환수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 환수 조치로 마무리될 사안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예산 집행 문제로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수사 의뢰와 자료 공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