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모기 등 실력자 참여…한미일 안보·경제노선 장기화 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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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8일 자민당 내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그룹 '국력연구회'가 발족하며,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모기 도시미쓰 외상 등 당내 실력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오는 21일 첫 회합을 연다고 보도했다. 파벌·구파벌을 넘어 참여를 호소하고 있으며, 당내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밑을 다지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7일 국력연구회 설립 취지서와 입회 신청서가 배포됐다. 그룹 약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선에서 사용한 구호 '재팬 이즈 백'에서 딴 'JiB'로 정했다. 설립 취지서에는 "정부와 자민당은 일체가 돼 정책을 실행한다"는 문구가 담겼으며, 안보와 자원·에너지 분야의 과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첫 회합에는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가 강사로 초청돼 미일 관계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 본인은 참석하지 않는다. 출범 첫 행사에 주일 미국대사를 초청한 것은 이 모임이 단순한 당내 친목모임이 아니라, 미일 동맹과 안보·경제안보를 다카이치 정권의 핵심 정책축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정책모임인가, 사실상 '다카이치파'인가
국력연구회 결성은 다카이치 총리와 가까운 야마다 히로시 참의원 의원이 중심이 돼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대행 등과 함께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기인에는 아리무라 하루코 자민당 총무회장, 마쓰야마 마사지 자민당 참의원 의원회장 등 당 집행부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에 출마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발기인에 포함됐다. 차기 총재선을 염두에 두고 유력 주자들을 모임 안으로 끌어안으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그룹은 중의원과 참의원, 파벌과 구파벌 출신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신인 의원들에게도 입회를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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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다카이치정권과 협력 관리하면서 日권력재편과 한일 현안 영향 함께 봐야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일본 국내 정치 뉴스에 그치지 않는다. 국력연구회가 안보와 자원·에너지를 핵심 의제로 내세운 만큼, 다카이치 총리의 당내 기반이 강화될 경우 일본의 방위력 증강, 미일 동맹 중시, 한미일 안보협력, 공급망·에너지 안보 정책이 더 일관되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 정권의 대외정책은 총리 개인의 성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민당 내부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적 기반이 형성될 때 정책 지속성이 커진다. 국력연구회가 확대될 경우 다카이치 정권의 안보·경제안보 노선은 총리 개인의 구호를 넘어 자민당 내 정책 플랫폼으로 굳어질 수 있다.
한국은 다카이치 정권과의 협력 국면을 관리하면서도, 일본 내 권력 재편이 한일 현안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봐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이나 대중 견제, 에너지 공급망 협력에서는 일본의 정책 추진력이 커질 수 있지만, 역사·방위·헌법 문제에서는 보수 색채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력연구회 출범은 다카이치 체제가 당내 취약성을 보완하고 장기 정책 추진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