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자전쟁 촉발 기습 가담자 300명 ‘특별 군사재판소’ 설립 법안 통과

크네세트 의원 찬성 93표 만장일치 가결
이스라엘 침공 300명 재판…사형도 가능
비용 문제로 지연…국방부·재무부 의견 차

아랍계 이스라엘인인 아흐마드 티비 크네세트(의회) 의원이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크네세트 하계 회기 개회식에서 2023년 10월 7일 테러 사건 기소 법안 표결 중 발언하고 있다./EPA 연합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촉발한 2023년 10월 하마스 기습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심판할 특별 군사재판소를 설립하는 법안을 1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날 찬성 93표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연립여당 소속인 극우 성향의 심차 로스먼 의원과 보수야당의 율리아 말리노프스키가 공동으로 발의한 이 초당적 법안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혐의를 받는 약 300명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재판할 군사 사법 체계 내 특별 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 군사재판소는 이들에게 집단학살, 이스라엘 주권 침해, 전쟁 유발, 전시 적국 지원, 테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집단학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로스먼 의원은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역사상 최악의 학살을 저지를 테러리스트들을 재판에 세우기 위한 역사적 틀"이라고 강조했다.

말리노프스키 의원은 "이들은 현대판 나치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 법안을 희생자들, 인질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헌정한다"고 말했다.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에 관해 "현 크네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갈등이 있음에도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뭉칠 방법을 찾아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와 재무부 간 특별 군사재판소 설립 비용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법률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로스먼 의원이 주도하는 크네세트 헌법·법률·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약 50억 셰켈(약 2조5600억원)로 추산했다. 주로 전용 재판 단지 건설과 군인 및 민간 직원 약 400명 운영에 소요된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여러 무장단체 대원 약 5000~6000명은 육상·해상·공중을 통해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영토에 난입해 약 1200명을 학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무장단체는 당시 251명을 인질로 납치해 가자지구로 데려간 뒤 성폭행, 고문 등을 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