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타기 외교 그만… 한국, 美 AI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미우호협회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미동맹 전략적 재설계' 세미나
韓, 미국에 중동의 이스라엘 같은 존재
국제적 위상 고려 세계 경찰력에 일조
대만 위기 시 후방기지 역할론 제언도

이용준 한미우호협회 회장(맨 앞줄 왼쪽 세 번째)과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에서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미동맹의 전략적 재설계'란 주제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미국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바탕으로 기존 안보·경제 영역에서의 비용과 책임을 우방국에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안보·경제 관련 요청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한미동맹을 양자 차원의 안보협력을 넘어 역내 안보·경제 질서에 대한 기여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는 '제도화된 국제기구' 성격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2일 사단법인 한미우호협회가 주최한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미동맹의 전략적 재설계' 세미나에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기술력과 제조업 역량,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미국에 있어 중동의 이스라엘 수준으로 필요불가결한 파트너"라며 "우리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세계 경찰력에 일조해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향후 국제질서가 인공지능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한 '미중 소프트 냉전'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AI 3대 강국' 진입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 AI 생태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AI를 기반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타기 외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시장과 안보의 경로의존성, 기술력과 제조업 경쟁력, 수출시장 측면에서 미국 AI 생태계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며 "결국 미국 AI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미국 중심의 안보·경제 및 AI 생태계를 공동관리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전략적 자율성이나 연루·방기 딜레마만을 고민하는 것은 국제질서의 진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쇠퇴하고 아시아가 부상하는 현재, 한국은 일본과 함께 패권국의 주요 강대국 파트너로서 확실히 방향을 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만 위기 발생 시 한국이 비군사적 영역에서 대미 지원을 적극 펼치며 향후 미국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만 위기 시 한국이 민간수송선, 민항기, 비전투 군함 등의 정비와 군수지원, 인도적 지원물자 보급 등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의 작전 지속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만-한반도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미국의 지원과 역할이 일정 부분 제한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만 위기 시 한국의 기여는 단순한 동맹협력을 넘어 한반도 위기 시 미국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레버리지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대만-한반도 복합위기' 가능성을 고려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복합위기하에서 한국군이 위기 및 국지도발 대응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 대비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