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수사팀,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 1년8개월 성과
사회적 참사 2차가해·허위정보 유포 피의자 검거
사회적 참사 2차가해·허위정보 유포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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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8일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4건을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지급 예정 포상금은 1억7700만원이다. 경찰청은 지난 1월 16일 제1회를 시작으로 2월 3일, 4월 1일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표 사례로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 6팀 황기섭 팀장 등 4명이 꼽혔다. 이들은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 1500만원의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건은 조합원만 3000여 명에 달하는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했다.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수사는 1년8개월간 이어졌다. 수사팀은 장기간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거쳐 부패비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 것으로 평가됐다.
황 팀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도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 주어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팀원들과 합심했을 뿐인데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돼 얼떨떨하다"며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 2차 가해와 허위정보 유포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임정현 경감 등 6명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 2차가해 전담 수사대 발대 이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와 허위정보 유포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사건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해당 팀에는 1700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됐다.
불법사금융 대응 성과도 포상 대상에 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정병철 경감 등 5명은 피해자 2044명을 상대로 약 64억원을 불법 대부한 조직을 수사해 총책 등 1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최대 연 5735%에 달하는 고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수익금 22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이뤄졌다.
피싱 피해금 환부 사례도 선정됐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유덕상 경감 등 4명은 중국 당국과 협업해 중국 법원 판결문을 확보하고 피해자와 함께 현지를 방문해 피싱 피해금 1억8400만원 전액을 회복했다. 경찰청은 국내 수사기관이 중국 현지에서 피싱 피해금을 직접 환수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피해 예방 분야에서는 강원경찰청 수사과 문수진 경장 등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국 최초로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문 자동 전송시스템을 자체 발굴했다. 시행 전후 3개월을 비교한 결과 관련 피해 발생 건수는 89건에서 23건으로 74% 줄었다. 해당 시스템은 경찰청과 조달청 업무협약을 통해 나라장터를 기반으로 전국 확대 시행됐다.
보복대행업체 수사도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경찰은 조직원을 배달대행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개인정보 약 1200건을 무단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현관 오물 테러 등 보복대행을 한 범죄조직 총책 등 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앞으로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