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관련 업권, 가격협상력 크지 않은 중소·중견선사에 지원
국내 선사가 채택한 보험요율 중 최저요율 적용
국내 선사가 채택한 보험요율 중 최저요율 적용
|
금융위원회는 21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운업계와 정책금융기관, 보험업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에 대해서는 해상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 10곳이 위험을 분산해 인수하는 공동인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해외 재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 보험사가 1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책임지고 보장하기 위해서다.
대형선사의 경우 국내 보험사 담보력 부족, 무역분쟁 소지, 재보험사 대상 높은 협상력 보유 등을 감안해 공동인수 대상에서 재외한다.
담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전쟁보험이며, 요율은 국내 선사가 채택한 보험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한다.
먼저 선사는 기존 계약 국내 보험사와 손보협회 양측에 요율 제시를 요청하고, 기존 계약 보험사의 가입거절 시 공동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계약 보험사에서 요율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공동인수 요율이 유리한 경우 선사는 공동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통항 이후에도 이번 인수규모(약 3000억원)에 대해서는 필요시 전쟁기간 동안 지속 지원한다. 해당 규모 내에서 해수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공동인수에는 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10곳이 참여하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비례배분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중인 선박펀드에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선사 등을 포함하고, 선박펀드 지원규모를 연간 2000억원 수준에서 연간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 담보비율(LTV)을 최대 80%까지 10%p포인트 완화해 자금 확보부담을 줄인다.
이 외에도 글로벌 환경규제에 중소·중견선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이들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을 지원할 목적으로 KDB SOS 펀드를 총 14억달러 규모로 조성하여 운용 중이다.
또 캠코의 해운업 특화 ESG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해 복잡하고 어려운 글로벌 ESG 규제에 중소·중견선사가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억원 위원장은 해상보험 특성 상 불가피하게 해외 재보험사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우리 선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중동전쟁에서 촉발된 높고 긴 파고는 유류비 등 운영비와 항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등으로 해운사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해운업은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현대해상과 코리안리 등 보험업권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