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범소상공인 결의대회 예고…'생존권 사수'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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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절박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직접 나섰다. 송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오는 9일 진행될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의 취지와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대규모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본부 주최,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9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리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집결할 예정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내몰린 현장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송 회장은 간담회에서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수치로 짚었다. 2024년에만 1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이어가는 데 23조 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790만 명의 생존이 걸린 이 요구에는 소극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소상공인 말살 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불 능력조차 없는 영세 사업장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다 함께 장사를 접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기업 주식과 초과이익만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소상공인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현재의 고용 정책은 고용은 없고 노동만 강요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확대 저지, 최저임금 제도개선(주휴수당 폐지·차등적용), 소상공인 단결권 쟁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새벽 배송 허용 반대 등 '5대 정책 요구안'을 공식화한다.
송 회장은 생업을 제쳐두고 집회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그는 "셔터를 내리고 아스팔트로 나오는 것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현재의 열악한 생태계에서 집회 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에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정파적 이익을 배제하고 오로지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외침"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고용 정책의 대전환과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