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표용지 산정·배부 적정성 수사…8일 첫 고발인 조사

경찰, 법리·유사 판례 검토 착수…범죄 성립 여부 쟁점
투표용지 산정·인쇄·배부 기준 준수 여부 들여다볼 듯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 경찰이 투표함 이송을 위해 이를 막아선 시위대를 해산 조치하고 있다./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은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투표용지 준비·배부 과정에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나 직무상 위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오전 9시30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전날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고발장을 다시 제출했다.

서민위 외에도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시민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중앙선관위원 8명 전원을 고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배당받은 관련 사건은 2건이다. 경찰청은 접수된 고발 사건의 내용과 유사성을 검토한 뒤 서울청에 병합 수사를 지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은 우선 법리와 유사 판례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 수요 예측 실패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사례가 이례적인 만큼, 관련 행위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준수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