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간 시도청 집중점검 실시…6·7월엔 전 수사부서 합동 종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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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4월 2개월 간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모두 201개 관서에서 다루는 수사 사건들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장기 사건 5089건을 점검해 335건의 사건에 대해 심층 지도·자문 조치를 취하고 512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131건에 관해서는 수사 감찰을 통보했다. 종결된 사건 8만3420건도 들여다보고 101건에 대해 재기·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밖에 2030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8건에 대해서는 수사 감찰 통보 조치를 내렸다.
또 수사가 장기화된 요구·요청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전북청과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의 종결 사건을 전수 점검한 울산청, 종결 사건 기록물 관리를 세밀하게 처리한 인천청 등은 우수 사례로 선정해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연중 진행 중인 '수사 부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장기사건 관리를 강화하고 사건 처리 적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 수사심의계 소속 수사심사관, 수사감찰이 연중 상시로 경찰관서를 방문하게 해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상시 지도·점검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관리체계"라며 "6∼7월 중에는 전 수사 부서 합동 종합 점검을 통해 수사 비위 및 수사미진 등의 우려가 큰 취약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