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질서 훼손한 중대한 범죄" 강력 대응 요구
|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는 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양산시 양주동 제5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관리관 폭행 사건을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공노 양산시지부 김권준 지부장을 비롯한 이동규 사무국장과 간부 등이 참석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근무하던 50대 투표관리관이 60대 유권자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A씨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적게 받았다며 다시 투표소를 찾아와 항의하고 소란을 피웠다. 투표소 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사무 종사자들은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를 새벽부터 투표소로 운반하고, 어둠 속에서 투표 준비를 마친 뒤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인계까지 15시간 넘게 현장을 지킨다"며 "인력 부족으로 식사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고 주먹질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투표관리관은 죄인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날 양산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권준 지부장은 "공무원이 안전하게 선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공정한 선거 역시 담보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선거 현장 안전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는 관계 기관에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과 함께 선거사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매뉴얼 보완, 현장 안전 인력 확충, 비상 대응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