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선제대응 나선다…원민경 “보호체계 강화 방안 곧 발표”

법무부·대검·경찰청과 스토킹 대응 방안 마련
교제폭력 법제화 지원·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단 중심 대응 강화
페미사이드 통계 구축 논의…고용평등임금공시제 2027년 시행 추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차단과 젠더폭력 통계 구축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지난 5월 출범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과 제재 조치, 수사 연계를 확대하고, 비동의강간죄 등 젠더폭력 입법과제는 법무부와의 협의 테이블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 여고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젠더폭력 통계 구축도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원 장관은 "국가데이터처,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젠더폭력 안에 페미사이드 통계를 담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성평등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근거 법률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원 장관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의미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알리는 것이 입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생리대 사업인 '모두의 생리대'에 대해서는 단순 자판기 설치 사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생리대를 단순 개인 소비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 생활과 건강 물품으로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성평등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