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발생 8일만
100여명 투입, 용지 배부 과정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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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이 투입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면직 절차가 진행됐다.
경찰은 투표용지 준비·배부 과정과 현장 대응, 보고 체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가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 물량을 50% 수준으로 줄인 경위와 용지 부족 예상 뒤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은 투표소 현황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투표용지 인쇄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