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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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 강화,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 의무자 신분확인을 강화했다. 기존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키오스크 기반 전자적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저갓항 공개 항목도 확대했다. 그간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요지 △위반조항 등 6개의 인적사항만 공개했으나 올해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의 경우,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공개한다.
현역 모집병 선발제도를 개선해 모집 입영을 위한 불필요한 경쟁부담도 완화했다. 올해부터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과정에서 면접을 폐지했다.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 선발로 개선했다.
대학진학 예정이거나 출국 대기 등 사유의 입영일자 연기 신청도 자동처리 방식으로 개선했다. 평균 2일가량 소요되던 민원처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연간 약 1만2000건의 민원처리 대기기간이 단축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또 병역판정검사 당일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서비스도 도입했다. 매년 약 44만명의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밖에도 신규 9개 대학 병역진로 연계추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500명 배정, 연구기관 AI·방산분야 가점 신설 등 성과를 설명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신뢰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