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피해액 2072억원 규모…운영자 2명 검거·서버 압수
문체부·베트남 공안·네이버웹툰 협력 성과
문체부·베트남 공안·네이버웹툰 협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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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 웹툰 사이트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 사이트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무단 배포하고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려왔다.
해당 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4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약 70%가 한국 웹툰이었다.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500만 명에 달했으며 업계는 이로 인한 피해 규모를 연간 약 2072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수사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이 협력해 증거를 확보하고 운영자를 특정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베트남 공안부와 인터폴 등과 실무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했다. 이후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다.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초부터 피의자들의 위법 행위를 조사했으며, 문체부는 지난 3월 현지를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가 5월 '지식재산권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고, 결국 피의자 2명을 소환 조사한 뒤 사이트 서버를 압수해 완전히 폐쇄했다.
양국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협조를 받아 월간 방문자 수 1억 명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 '코믹**' 운영자를 조사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현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 사무소, 네이버웹툰은 현지 기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과 국제공조의 성공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