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銀 금융사고 감소에도 소액 사고는 제자리

올 1분기 금융사고 20건…전년比 3건 감소
10억 이상 사고 줄었지만 소액은 18건 유지
사기 사고 증가세…영업점·비대면 통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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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대형 금융사고는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액 사고 관리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횡령·배임 등 직원 일탈형 사고는 감소한 반면, 전세대출 사기 등 외부 개입형 사고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내부통제의 초점이 대형 사고 대응을 넘어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에서 반복되는 소규모 이상거래를 조기에 걸러내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금융사고는 20건으로 전년 동기 23건보다 3건 줄었다. 10억원 이상 사고가 5건에서 2건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별도 공시가 올라오지 않는 사고 규모 10억원 미만의 '깜깜이 금융사고'는 18건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다. 5대 은행의 1분기 10억원 미만 사고는 2023년 8건에서 2024년 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18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도 꺾이지 않았다. 전체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감소분이 고액 사고에서만 나온 만큼 소액 사고 관리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1분기 5건에서 올해 1분기 3건, NH농협은행은 3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KB국민은행은 4건에서 5건, 하나은행은 3건에서 4건, 우리은행은 3건에서 5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3년 1분기와 비교하면 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의 10억원 미만 사고가 모두 늘어, 은행권 전반에서 소액 금융사고가 낮은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사기 사고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사기 사고는 13건으로 지난해 1분기 8건보다 5건 늘었다. 반면 횡령은 4건에서 2건으로, 배임은 2건에서 0건으로 감소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 사기와 허위 서류 제출, 명의도용 등 외부인 개입형 사고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기존 내부통제의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장기근무자 관리와 승인 절차 강화 등 직원 일탈형 사고를 겨냥한 통제는 일부 효과를 냈지만, 고객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거래감시 시스템과 감사 기능 강화로 소규모 사고 적발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반복되는 소액·사기성 사고를 줄이려면 사후 적발보다 예방 중심의 통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 사고는 통제가 집중되며 줄었지만, 소액·사기성 거래는 현장 재량과 비대면 채널을 악용한 패턴으로 반복되기 쉬워 감소가 더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액이라도 반복 패턴을 묶어 감지하는 모니터링, 고위험 거래의 실시간 추가 인증, 영업점 의심거래 보고 의무 강화와 보호, 수취인·거래 맥락 검증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