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목표 중장기 주거정책 청사진…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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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향후 10년의 주거 정책 지침이 될 '2035 인천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시 정책 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이 맡아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된다. 기존 '2030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의 핵심 주거 정책 방향을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급증 등 급변하는 사회·인구학적 추세를 정밀 분석해 선제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연구 과제로는 주택시장 및 여건 분석, 주거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주거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주거복지 향상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계획'이 노출했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 건설원가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 급변한 시장 환경 속에서 기존 계획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또 정책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연속성 저하와 신도시·원도심 간 주거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단순한 양적 공급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와 생활방식을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과 질적 주거 수준 향상,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는 민선 9기가 지향하는 '집 걱정 덜고 행복은 더하는 살고 싶은 인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이번 연구 과정에서 지난 2030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