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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후반기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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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6.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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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 도구로 전락"
"18일 본회의서 국조 계획서 의결한 다음 국조특위 활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면 여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법안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 실제 성과를 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전반기 동안 보여 온 행태를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에 진심이라면 국회를 공전시키던 구태부터 성찰하는 것이 순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 국회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다.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곳"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나타냈다. 그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국조특위가 바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당내 국민 참정권 수호 TF는 오늘과 내일 2차·3차 회의와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선관위의 사건 보고를 청취·점검하고 선거 관리제도 개선 방향과 개헌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 소청 카드를 꺼낸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라고 이름 붙이고도 전국이라 하면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더 황당한 건 당선된 오세훈 시장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사자 의견 없이 당선을 무효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본질은 분명하다.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토록 외치던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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