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취약·생산 능력 제한"…민간 업계 동원해 방산 기반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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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이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워싱턴 정가의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DPA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DPA는 국가 안보나 비상사태 시 대통령,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민간 산업계·재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표들과 협의하며 국방력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무기 체계의 유지 및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 고체 로켓 모터와 점화기, 유도 시스템은 생산 제약이 가장 큰 핵심 부품군으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방 및 준비 태세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며 그 원인으로 "제한된 생산 능력·취약한 공급망·장기 소요 부품 의존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생산 전반의 병목 현상"을 지적했다.
이번 DPA 발동은 미 정부가 민간 방산업체를 동원해 글로벌 안보 위기에 따른 무기 수요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