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샅바싸움’

법사위·경제 상임위 배분 최대 쟁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 주도권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가 연일 원 구성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유의미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8일을 원 구성 완료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다. 법사위는 국회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관련 상임위원장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경제 정책 추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관련 상임위를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정무위 및 산자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맡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회독재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완벽히 장악하겠다는 심산이자 상생과 협치라는 헌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의회주의의 기본 상식을 파괴하며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일당 독재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은 서로 어디까지 양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민주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이면 결국 명분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