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장교 모두 우려…“하사한테 반말 못하는 중대장, 상사 소대장 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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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내달 1일부터 보병대대 중대별 각 3소대장 직위를 '중위·소위'에서 '상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보병 중대는 3개의 소대로 구성되는데, 이 중 마지막 소대인 장인 3소대장을 장교가 아닌 부사관이 맡게 되는 것이다. 보통 부사관은 소대 별 부소대장을 맡아왔다. 육군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한 중장기 병력구조 개선의 일환"이라며 "장기보직을 통한 전투임무 수행능력과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생활 경력만 두고 보면, 부사관 상사는 장교의 소령과 비슷하다. 절대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보병대대 안에 소령급 소대장과 소위급 소대장이 보임되는 꼴이다. 이 같은 '상사 소대장'제도에 대해 장교 뿐 아니라 부사관들도 우려를 쏟아냈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육사 67기·예비역 육군 소령)은 "상사의 전투력이 낮다는 말은 아니지만 장교와 달리 부사관은 최종학력 고졸도 될 수 있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장교 양성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 조치로 막겠다는 것이다. 부사관 충원도 충분한 상황이 아니다. 지휘체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육군 장교단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사에게조차 중대장들은 반말하지 못하고 예우한다. 그런데 상사가 소대장으로 보임된다면 중대장은 상사 소대장을 명확히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 등을 통해 장교단 자체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3사·학군도 모두 인력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육사마저 무너지면 군 장교 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사관 쪽에서도 '상사 소대장' 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책임소재 측면에서 부사관 보호 조치가 부재하고 경력체계 보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별도 소대장 상사 경력체계 마련 △소대장 상사 보상 보장 △지휘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민 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정책연구실 부장(육군부사관 11-5기·예비역 상사)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 갓 임관한 20대 초반의 신임 소위보다는 20년 이상의 군 경력의 상사급 부사관들의 지휘능력에 있어서는 강점이겠다"면서도 "문제는 단순한 전술 능력이 아닌 지휘 체계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작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발언권·결정권을 누가 더 가져야 하는지, 상사 소대장이 소속 부사관의 인사평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작전의 책임소재도 발생하는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력 부족에 따라 부사관을 끼워넣은 것인데, 향후 장교 지원율이 올랐을 때는 업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3소대장을 부사관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상사들은 원사 진급을 위해 참모직을 맡아야 하는데, 소대장직이 필수보직이 아닌 만큼 경력공백 우려에 기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간 부사관들은 인사관리 책임이 없었으나 소대장이 될 경우 책임이 생기게 되는데, 부사관 간 친밀도에 따라 부여되는 인사평정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 부장은 "부사관 입장에선 새로운 기회이자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급한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장 실무 부사관들의 의견, 현직 소대장 장교들의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