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논란 넘어 데이터 활용 기관으로”…이헌욱號 부동산원, 정책 지원기관 전환 ‘가속’

17대 원장 취임 100일…기자 간담회 개최
부동산 ‘데이터 허브 기관’ 청사진 제시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고도화 성과도 강조
“외부 개입 차단 위한 통계 검증 체계 구축”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8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기자단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부동산원의 역할을 '부동산 데이터 허브 기관'으로 확대하는 구상을 본격화했다. 전월세 등 수도권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 고도화와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강화에 나서는 한편,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부동산 현안 해결과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그는 올해 2월 제17대 한국부동산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과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부동산원의 역할 확대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이 원장은 감정평가와 공시, 통계, 청약, 시장 관리, 도시정비, 녹색건축 등 기존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로 연계해 국가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허브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데이터로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연구 결과는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원은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부동산 정책을 지원해 왔다"며 "이제는 축적된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허브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향후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전세 감소와 월세 증가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통계와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으며 실제 예방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월세 통계를 별도로 주간 단위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주간 통계 자체의 유의미성에 대해 내부와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국가 공식 통계를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사례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주 또는 월간 단위 전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통계 발표 주기는 조사기관인 부동산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이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 괴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거래 사례를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조사와 검증을 거쳐 산정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실거래가에는 이상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비정상적 사례가 포함될 수 있어 이를 그대로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며 "공시가격은 조사자의 전문적 판단과 법령상 현실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는 만큼 실거래가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형평성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될 경우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해당 사안이 통계 조작이 아닌 수정 과정의 문제로 정리됐으며 부동산원 직원 가운데 기소된 사례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법 위반은 없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논란 이후 마련한 7대 개혁 과제를 모두 이행했고, 현재는 내·외부 다중 검증 체계를 통해 외부 개입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