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새 술은 새 부대에”…AI 금융 규제·감독체계 전면 손질

금융위원회, 금융권 AX 간담회 개최
22일부터 AI 7대 원칙 담은 가이드라인 시행
상품 추천·가입·결제까지 맡는 AI 에이전트 대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중구 금융결제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금융지주, 카드사, 전금업계 등 업계 및 유관기관, 연구원 등과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 등 AX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과 향후 개선과제를 함께 공유하며 정부와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금융산업에는 기존 금융과 다른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용 망분리 완화와 데이터 활용 규제를 정비하고, AI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규율체계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18일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금융권 AX 현장 간담회에서 "AI 시대의 금융은 기존 금융의 연장선이 아니다"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만큼 새로운 금융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감독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고, AI를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AI가 금융산업의 생산성과 포용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AI를 활용하면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역량이 향상돼 자금 공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대안신용평가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금융 접근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금융사기 탐지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AI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일부 금융회사에 적용 중인 보안용 망분리를 완화하고,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결합·재사용 관련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업권 전반의 규율 체계 역시 AI 환경에 맞춰 재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에도 나선다. 권 부위원장은 "AI가 의사결정에 관여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쏠림 현상과 사이버 리스크 등 AI 특유의 위험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AI 활용 기준을 담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발표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법규 준수, 인간 중심의 최종 의사결정, 신뢰성 확보, 금융안정성, 소비자 보호, 보안성 강화 등 7대 원칙이 담겼다.

향후 금융당국은 AI 에이전트가 상품 추천과 가입, 결제까지 수행하는 환경을 고려해 업종 분류와 책임소재 등을 포함한 규율체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AI 감독에 AI를 활용하는 방안과 샌드박스 기반 실증사업도 추진해 금융권 AX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AI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망분리, 데이터 규제, 접근매체 인증, 책임소재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AI 에이전트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하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AX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위험 관리 방안, AI 에이전트 시범사업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