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지만 교사 감축 ‘브레이크’…중등 채용, 기존 계획보다 확대

2030년까지 공립 초·중등 학생 90만명 감소 전망
2027학년도 신규채용 초등 2700~2900명·중등 4700~5100명
고교학점제·기초학력·AI 수요 반영…최종 규모는 9월 공고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정부가 교사 신규 채용 감축 속도를 완만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약 9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 새 교육 수요를 반영해 일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422만명에서 2030년 332만명으로 약 9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29만9000명에서 160만1000명으로 30.3%, 중등학생은 192만1000명에서 171만6000명으로 10.7% 줄어든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분을 교원 수급에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앞으로 입학할 학생 모두 양질의 교육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 내외로 예상된다. 2028학년도에는 초등 2600~2900명, 중등 4200~4600명, 2029학년도에는 초등 2500~2800명, 중등 3500~3900명, 2030학년도에는 초등 2500~2800명, 중등 3300~3700명 수준으로 조정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중등 교원 채용 규모다.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기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서는 2027학년도 중등 신규 채용 규모를 3500~4000명 내외로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4700~5100명 내외로 높여 잡았다. 하한 기준으로도 기존 계획의 상한보다 700명 많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수요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할 중등 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고, 기초학력 보장과 AI 인재 양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AI 교육 확대도 교원 수급에 반영됐다. 교육부는 초·중등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와 정보교과 교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AI 중점학교는 올해 1000개교에서 2027년 1500개교, 2028년 2000개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별 교육 여건도 고려 대상이다.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배치하고,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학급 신설 수요를 반영한다.

다만 실제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별 퇴직·휴직 규모와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립학교 교원 임용권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최종 공고된다.

명예퇴직 규모가 급감한 점도 변수다. 중등 명예퇴직자는 2024년 4043명에서 2026년 예정 인원 1704명으로, 초등은 같은 기간 3056명에서 1425명으로 줄었다. 퇴직으로 생기는 빈자리가 줄어들면 신규 채용 여력도 제한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 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