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6000개 기업’ 통관 부담 줄인다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원산지 규정 현행화 합의…기업 시간·비용 절감 기대
여한구 "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 협력 확대"…서비스·투자 협상 속도
톈진항·중관촌 잇단 방문…K-소비재 물류·디지털 협력 확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수석대표)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가 25일 중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산업통상부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데 합의했다. 약 6000개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 부담과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품목 분류 체계도 최신 기준으로 맞췄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가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이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직접 부여받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제도 도입으로 약 6000개 우리 기업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도 기존 HS 2012에서 HS 2022 기준으로 현행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HS 2012 코드를, 수출입신고서에는 HS 2022 코드를 적용하면서 품목 코드 불일치로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양측은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 현안도 점검했다.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확대 등 규제 유연화 방안을 협의하며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공동위원회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분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측은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상품무역 중심 협력을 넘어 공급망과 디지털 분야 논의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공동위원회 이후 별도 소인수 회담을 열고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진전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양국 정상이 올해 1월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주요 쟁점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측은 양국 간 침해 단속과 보호 수준을 높이는 한편 한국 문화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한 시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방중 기간 중국 북부 최대 물류거점인 톈진항도 방문했다. 정부는 해운·철도 연계 물류망을 활용해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륙은 물론 몽골과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국 대표 혁신클러스터인 중관촌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톈진에서는 전자·화학 분야 우리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현지 경영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중국 진출 기반 강화에도 나섰다.